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금융기관 재산조회제도 내년 시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5 조 회 463 대법, 금융기관 재산조회제도 내년 시행 패소 채권자 은행.증권사 은닉재산 추적 채무자가 법원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에 재산을 숨겨놓는 일이 내년부터 어렵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채권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은행 및 증권회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권자가 오랜 기간 공들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재산 은닉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최소화될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신청 절차는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 필요 비용을 예납하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요건에 대해 심리,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하는 순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국내 17개 시중은행 및 45개 증권사와 전산망을 연결, 법원이 조회명령을 내리면 해당 금융기관은 대상자의 계좌 등을 조회, 그 결과를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회신토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법원은 또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목적으로만 사용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확정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것이 그간의 현실"이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채권자는 권리를 찾고, 법원은 재산은닉 채무자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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