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본인확인절차 `구멍'…재판 대리출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01 조 회 157 <법원 본인확인절차 `구멍'…재판 대리출석> 법원 "사실관계 미확인…본인 불러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쫓기던 사람이 체포를 피하려고 자신의 재판에 동생을 대리 출석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소송법에 규정된 본인확인 절차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이사 이모(45.구속)씨는 올해 4월 초 대구고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그는 서울 상도11지구 재개발을 둘러싼 금품 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재판에 출석했다가 잡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이씨는 결국 자신과 닮은 동생을 대신 출석시켰다. 첫 재판이라 재판부가 피고인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묻는 것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던 것이다. 이씨의 계산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재판부는 동생이 대신 출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판을 끝냈다. 끈질긴 추적으로 4월 말께 이씨를 체포한 검찰은 그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던 중 파기환송심이 대구고법에 계류돼 있으며, 재판 기록상에는 첫 공판에 출석한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자신이 직접 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다 검찰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재판 당일 서울 지역에 머문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동생을 대신 출석시켰음을 실토했다. 이후 검찰은 재개발 로비 사건과 관련된 이씨의 영장 심사에서 재판 대리출석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 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로서는 검찰의 주장처럼 대리 출석으로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기록상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통해 본인인지 확인했고 이씨가 출석한 것으로 돼 있다"며 "재판부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본인을 직접 불러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가 실제로 동생을 대신 출석시킨 것으로 드러나면 법원의 본인 확인 절차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이씨처럼 외모가 닮은 타인을 대리 출석시켜도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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