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허위감정' 거액챙긴 평가사 구속<인천지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01 조 회 162 '토지허위감정' 거액챙긴 평가사 구속<인천지검>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토지를 허위감정해준 대가로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감정평가사 A(5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께 인천 모 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서 대출브로커 B씨로부터 "토지를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청탁금 1천3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작년 7월까지 3건의 토지를 허위감정하고 모두 3천6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감정한 강원도 일대 토지의 경우 한국감정원 평가보다 무려 4배나 높은 가격이 매겨졌다"면서 "허위감정은 은행의 부실대출로 직결돼 수백억원대의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체 : 977057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