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8·15 특별사면, 정치인과 경제인은 제외될 듯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03 조 회 179 8·15 특별사면, 정치인과 경제인은 제외될 듯 오는 8월 15일 특별사면(광복절특사) 대상에서 정치인과 경제인은 제외될 전망이라고 중앙일보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 같이 전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서민층을 중심으로 사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신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힌 대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 등 서민 계층에만 사면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면에서 음주운전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러한 방침은 이 대통령이 앞선 라디오 연설을 통해 밝혔던 바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선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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