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판례로 본 파업 피해 손해배상 소송>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06 조 회 167 <판례로 본 파업 피해 손해배상 소송> 노조 불법땐 사측에 배상 판결 대법 "긴박한 정리해고라면 파업 자체 불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파국으로 치닫는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과거 노조의 파업에 대해 회사측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정당한 파업은 민사상 배상책임을 면하지만,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동반된 파업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했다면 파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파업 손해배상 판례 = 6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노조 쟁위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분쟁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2006년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2001년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은 손해액 2억원씩 배상하라며 낸 이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노조는 물론 쟁의를 주도한 노조 간부 개인까지도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같은 해 한국철도공사가 2003년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24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확정 판결을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하고, 정당성이 없는 불법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손해배상 여부나 관련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잣대가 쟁의행위의 불법성 유무라는 것을 뜻한다. ◇ 쌍용차 파업의 법률적 판단은 = 쌍용차 노조의 공장 점거농성은 구조조정 일환인 정리해고에 반대해서 일어난 쟁의여서 불법 여부를 떠나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994년부터 유지된 정리해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상 조치로 이에 대한 반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법학계와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쟁의행위의 적법성 요건과 범위가 너무 까다롭고 협소해 사실상 파업을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대법원 판결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급심에서 노조가 승소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매우 드물었다. 지난달에는 영남학원이 영남대의료원 노조의 쟁의행위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제기한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맡은 대구지법 민사합의16부는 쟁의행위로 진료수입이 줄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상급심으로 갈수록 노조의 배상책임을 면하는 판결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달 대구고법 민사2부는 포스코가 건물 불법 점거와 관련 포항건설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노조에 5억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서울고법 민사2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직권중재 기간 불법 파업을 한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역대 최대인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판례로만 보면 쌍용차 경영진이 노조원 190명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노조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배상 책임을 피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 손배소는 노조 압박수단? =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 늘어나지만 최종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취하하거나 법원의 조정으로 합의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회사측이 손해배상소송을 노조의 쟁의행위를 중단시키거나 향후 불법 쟁의행위를 억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회사측이 소송을 낼 때 될 수 있으면 거액의 배상액을 청구하고, 이 중 일부만 배상 판결이 나더라도 노조나 노조원들에게 큰 부담이 돼 소송의 효과가 발휘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간 파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초반에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지만, 중도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다. 설령 끝까지 가서 배상 판결이 나더라도 노조 기금 일부를 압류하는 수준에 그치고 개별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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