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포차량 몰다 운전면허취소 '속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06 조 회 213 대포차량 몰다 운전면허 취소 '속출' 【광주=뉴시스】 속칭 대포차량을 몰고 다니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뒤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는 운전자가 속출하고 있다, 5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직권말소된 무등록 차량 등 속칭 대포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건수가 북부경찰서 3건. 남부경찰서 1건. 광산경찰서 2건 등 3개 경찰서에서만 6건에 달한다. 이처럼 광주지역 5개 경찰서에서 대포차량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입건)된 뒤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한 것은 10건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씨(45)는 지난 5월 26일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대포차량을 몰고가다 적발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최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또 B씨(43)는 같은달 말께 광주 남구 도로에서 대포차량을 몰고가다 경찰에 적발된 뒤 입건됐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자동차 세금을 내지 않거나 차량을 제대로 이전을 하지 않아 소유자를 알수 없는 등 무등록(무적) 대포차량 운전자들이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된뒤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속칭 대포차량 적발사건이 잇따르자 형사처벌이외에 행정처분 정당여부 등을 경찰청과 국토해양부 등에 질의해 자동차관리법 5. 80. 93조에 따라 입건. 운전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질의를 받았다. 이처럼 대포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별로 대포차량 적발자가 1일 평균 1~3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면허 취소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난 등으로 세금장기 미납과 미등록 차량 등 속칭 대포차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운전자 확인 난항. 범죄 악용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해 그동안 대포차량 강제 견인 등 강경조치가 잇따랐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에 일부 대포차량 운전자들은 '미처 몰랐다'며 크게 당황하는 등 그만큼 처분 효과 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대포차량을 몰고 다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되면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는다"며 "운전자들은 대포차량 구입. 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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