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 보행자전용도로 교통사고 책임 공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10 조 회 162 <대구 보행자전용도로 교통사고 책임 공방> 환경미화원 사망사고..행정기관 도로관리 `도마위'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동성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환경미화원이 차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행정 당국의 도로 관리 및 단속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50분께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상설무대 부근에서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이모(45)씨가 1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차량은 택배 회사 소속으로 이날 무대 앞 골목에서 후진하다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를 설치하던 이씨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자 김모(28)씨는 "화물차가 탑차라 뒤쪽이 잘 보이지 않았던 데다 주위 간판에 부딪힐까 신경 쓰느라 차량 진입금지 표지판을 못 봤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곳은 지난 96년 경찰이 정한 보행자 전용도로로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신호기와 진입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경찰이 보행자 전용도로를 지정해놓고도 차량 통행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관할 구청측은 차량통행증을 받은 청소차만이 진입할 수 있는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주변 상인들을 위해 하역 차량도 통행할 수 있도록 임의로 허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신호기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노면 표시 등을 통해 경찰이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인력이 모자라 일일이 차량을 단속하기는 어렵다"며 "구청에서 하역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구청측은 "경찰과 협의 없이 하역 차량의 통행을 허락한 것은 잘못했다"면서도 "경찰이 평소 이곳 통행 차량을 단속하지 않아 시민의 안전문제가 늘 제기돼 왔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청 관계자를 불러 하역 차량 통행을 허용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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