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 감시소홀로 피살..국가 배상"<제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10 조 회 156 "경찰 감시소홀로 피살..국가 배상"<제주지법>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하는 2차 범행이 발생했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윤승은 판사)는 9일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발생한 2차 범행으로 숨진 김모(47.여) 씨의 자녀 3명과 어머니, 동생 등이 김 씨를 살해한 남편 강모(53)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강 씨와 국가가 원고인 자녀들에게는 각각 5천511만원을, 어머니와 동생에게는 각각 4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바람을 피우는 부인을 죽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김모 경사 등 3명이 강 씨와 그 때까지 살아있던 김 씨를 완전히 격리하지 않고, 흉기의 소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초동조치 및 주의의무 등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숨진 김 씨의 자녀들은 피고 강 씨가 지난해 5월 25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절하는 아내를 폭행한 뒤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가 아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엌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자 강 씨와 국가를 상대로 각각 5천89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또 김 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각각 500만 원, 2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었다.

전체 : 977060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