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경로당, 회원제명 권한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14 조 회 139 대구지법 "경로당, 회원제명 권한 없어"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한노인회 산하 경로당이 소속 회원을 제명한 것은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경로당 회원 A씨가 대구 모 경로당 회장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상벌심의규정에 따르면 회원 징계.제명은 중앙회.연합회.지회의 상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회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한다"면서 "그런데 대한노인회 최하위 조직인 피고 경로당은 상벌심의위를 둘 수 없어 회원을 제명한 결의는 위법이고 무효"라고 밝혔다. 지난 2003-2006년에 대구 모 경로당 회장을 역임한 A씨는 폭언과 악담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2007년 8월 경로당 신임 회장에 의해 제명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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