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부독려 있으면 축구하다 숨져도 `공무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15 조 회 147 "상부독려 있으면 축구하다 숨져도 `공무재해'" 대법 "축구중 사망 경찰관 가족에 보상금 지급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상부에서 참여 실적을 평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면 경찰서 축구동호회 경기 중 사망한 것도 공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축구 시합 중 사망한 박모씨의 부인 정모씨 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건강증진과 근무의욕 고취 등을 목적으로 지휘부로 하여금 동호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독려하고 승진임용 규정 등에 따라 체력단련 동호회 참가실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축구시합이 상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주최자나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해당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공무원이던 박씨는 2004년 6월의 중순 토요일 오후 경찰서 동호회 주최 축구 시합에 참가하던 중 돌연성 심장사로 숨졌으며 공단이 공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정씨 등은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동호회 가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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