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親子 확인 못받아도 유공자 유족 인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15 조 회 139 "親子 확인 못받아도 유공자 유족 인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6.25 전쟁 때 아버지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입대해 전사하는 바람에 법률상 자녀는 물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60대 할머니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적극적인 결정으로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실제 유족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나 생모의 인지(認知)나 법원의 친생자 확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에 따르면 이모(60.여)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아버지가 전사한 이후 이뤄진 혼인신고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씨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민법은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 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의 인지를 받아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인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생자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는 "혼인 외 출생자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지받을 방법이 없더라도 `실제 자녀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서 친생자로 확인받지 못해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의 취지를 살려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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