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건 처리절차 문제 있다면 국가가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15 조 회 153 "사건 처리절차 문제 있다면 국가가 배상" 부산지법, 시효 넘겨 송치한 고소사건에 700만 원 배상판결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사기 피해자가 상대방을 고소했으나 경찰이 사건처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시효를 넘겼다면 혐의 여부를 떠나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모(75) 씨는 2003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김모 씨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김 씨로부터 협박을 받게 됐고, 결국 받은 돈의 3배가 넘는 6천여만 원을 빼앗기다시피 했다. 이 씨는 이후에도 협박을 받고 김 씨에게 5천여만 원을 더 줬다며 같은 해 2월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다 2004년 5월 검찰에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초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했다. 이 씨는 경찰이 김 씨와의 친분 때문에 고의로 사건을 지연했다며 피해액과 위자료로 1억3천3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5일 이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이 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역시 경찰과 같이 협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더라도 이 씨는 형사피해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친분관계에 의해 고의로 사건을 지연했다는 이 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으며 직무상 과실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일부만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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