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설립계획 변경, 수용토지 돌려줘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16 조 회 168 "학교설립계획 변경, 수용토지 돌려줘야" 수원지법, 공탁 안해 소유권 소송은 기각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행정기관이 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땅을 매입했다가 중학교를 설립하기로 사업계획을 바꿨다면 두 사업은 별개여서 수용한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주민 12명이 "수용당한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했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중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어서 환매권자(원래 소유주)에게 일단 되돌려주었다가 다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수용된 토지를 되돌려받는)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토지보상금을 사업자에게 돌려주거나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해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이를 사전 이행하지 않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절차상 하자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화성오산교육청은 2003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A아파트 건설계획에 따라 가칭 양산초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뒤 2004~2006년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김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수용했다. 김씨 등은 이후 인근에 B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교육청이 초등학교 부지를 B아파트 단지 안으로 변경하고 A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를 건설업체 땅과 교환하자 학교부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초등학교 설립 문제는 부지 위치변경을 놓고 아파트단지 주민간 갈등으로 번져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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