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산림훼손사범 '딱 걸려'..재판부 확인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18 조 회 159 <산림훼손사범 '딱 걸려'..재판부 확인 법정구속> 대구고법, 산림관리인과 직접 통화..산림 미복구 확인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고법 재판부가 산림 관리인과 직접 통화하는 등 철저한 확인을 거쳐 산림훼손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50대 남자를 법정구속했다. 김모(55.농원 대표)씨는 2007년 10월 경주시내 남의 임야에서 시가 950만원 상당의 소나무 6그루를 몰래 캐내 자신의 농원에 옮겨 심고, 작년 5월 다른 남의 임야에서 암석 240여t(15t 덤프트럭 16대 분량)을 불법 채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소나무 절취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2006년 10월 남의 임야에 주택과 창고를 한 채씩 짓고,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내 남의 농지에 주택, 창고 등 4채를 신축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는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소나무와 암석을 캔 자리를 깨끗이 정리한 뒤 묘목을 심고, 불법 주택.창고 등을 철거하는 등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임야 관리인에게 읍소해 훼손된 산림을 복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항소심 재판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구고법 형사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7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경주시 공무원의 현장확인서를 양형자료로 요구했는데 김씨가 제출한 확인서는 일반인인 임야 관리인이 서명한 것으로 믿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임야 관리인 및 경주시 산림 공무원과 직접 통화해 훼손된 산림을 거의 복구하지 않았고, 불법 건축물도 철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나쁘고 원상회복을 다짐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데다 같은 전과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환경훼손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매우 낮지만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면서 "피고인은 재판부가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눈가림식 복구를 했다가 재판부의 철저한 확인에 걸린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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