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사장 소음 가축 피해 기준은 60㏈"...환경분쟁조정위 젖소 소음 스트레스에 배상 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20 조 회 156 "공사장 소음 가축 피해 기준은 60㏈" 환경분쟁조정위 젖소 소음 스트레스에 배상 결정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젖소를 키우는 조모씨가 인근 도로 공사장의 소음으로 유ㆍ사산, 유량감소 등 피해를 봤다며 신청한 환경분쟁조정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연대해 1천62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소음 가축피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한 가축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2001년 12월 실시한 소음 가축피해 연구를 통해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소음 가축피해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보면 소음 때문에 젖소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임계 수준은 통상 60㏈ 이상이다. 시공사가 도로공사장과 신청인의 젖소 축사 사이에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등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공사장과 축사의 거리가 26m로 가깝고, 공사장비로 유발된 소음이 최고 76㏈, 평균 71㏈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최고 소음 76㏈을 적용해 젖소의 유량감소 피해, 유ㆍ사산 피해를 인정했으며 신청인이 주장한 육성우의 성장지연 피해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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