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징역 10년 상해치사 피고인 '무죄'<광주고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20 조 회 168 징역 10년 상해치사 피고인 '무죄'<광주고법> "의심스럽지만, 범죄 증명 없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바닷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19일 여성을 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문모(3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간접사실과 정황증거로 미뤄 문씨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짙어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씨의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목격자 진술 등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이 없다면 피고인이 의심스럽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해 상해를 입고 물에 빠졌고 문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점 등 발생 당시 정황과 문씨가 수사대상에 오르자 도피생활을 한 점, 범행 당일 행적에 대해 거짓말이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등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문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전남 신안군 한 주점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40대 여성을 뒤따라가 목에 상처를 입히고 선착장 인근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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