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명의 변경에도 땅 점유취득시효 계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20 조 회 171 대법 "명의 변경에도 땅 점유취득시효 계속" "20년 지나면 소유권…1ㆍ2차 취득시효 같은 기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등기하지 않는 사이에 제삼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면 이때부터 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고 중간에 또 명의가 바뀌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손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 토지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명의자가 변경됐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존 점유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점유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땅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면 이때부터 제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고 이후 명의자가 또 바뀌더라도 기존의 점유 상태가 지속되면 20년 후 취득시효가 다시 완성된다"고 판시했다. 민법 245조는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지니고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취득시효 기간 중에 등기부상 명의자가 변동되더라도 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고 점유자는 시효가 완성된 당시 명의자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한 차례 취득시효가 완성됐지만 점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후 2차 취득시효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손씨는 1961년부터 경남 밀양에 있는 토지 54㎡를 텃밭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 땅은 1982년에 A씨, 1988년 김씨 명의로 각각 등기 이전됐다. 김씨는 이 땅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라고 2005년 소송을 냈고 손씨는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고 A씨 명의로 이전된 1982년부터 20년이 지난 2002년 2차 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며 소유권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1심은 "1981년경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손씨가 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김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그 사이에 명의자나 소유자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1988년에 김씨로 변경됐고 이때부터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2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차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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