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분만 지연 뇌성마비, 병원 25% 책임"<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20 조 회 172 "분만 지연 뇌성마비, 병원 25% 책임"<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자연분만 실패로 분만이 지연되면서 태아의 뇌가 손상돼 뇌성마비를 일으켰다면 병원과 의료진에게 2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A(3)군의 부모가 A군을 대리해 수원시 B병원 운영자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분만 도중 응급 제왕절개수술 시행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의 재량영역이지만 태아가 산모의 골반에 끼어 장기간 질식상태가 되면 뇌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속히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시도해야 한다"며 "장기간 분만 지연상태에서 신속히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의료진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산모가 의료진의 유도분만 권유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 다른 원인으로 뇌성마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수술 결정 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점, 의료행위가 예상 외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A군 어머니는 2005년 B병원에서 2시간여동안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실패해 제왕절개수술로 A군을 분만했으나 A군이 출생직후 뇌출혈을 동반한 뇌성마비 판정을 받자 "5억3천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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