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구덩이 사고, 건설사.지자체 책임 30%"<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20 조 회 183 "구덩이 사고, 건설사.지자체 책임 30%"<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공사과정에서 생긴 구덩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오토바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방 주의 의무도 게을리했기 때문에 공사주체인 건설사와 지자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정민 판사는 공사 때문에 생긴 도로의 구덩이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면서 원고 A씨와 가족 3명이 건설사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7천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는 피고 건설사의 공사로 인해 오토바이가 운행하기에는 안전하지 못했고 이번 사고와도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만큼 건설사와 울산시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하지만 사고 도로가 공사로 인해 파헤쳐져 있었고 주간이어서 도로상황도 충분히 알 수 있어 원고가 속도를 줄이고 빗물이 고인 구덩이 부분을 피해 운행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고 헬멧도 쓰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다 배수관 공사로 인해 도로에 나있던 깊이 7㎝가량의 구덩이에서 미끄러져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자 당시 공사를 맡았던 건설사와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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