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인도피사범 두 배 급증, '바지사장=범인도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20 조 회 210 범인도피사범 두 배 급증, '바지사장=범인도피' 【창원=뉴시스】 창원지검(검사장 황교안)은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에 적발되자 종업원을 업주로 내세운 오락실 업주 등 17명의 범인도피사범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범인도피 사범 17명 중 절반에 가까운 8명은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에 적발되면서 속칭 '바지사장'을 자처한 사례로 오락실 업주와 함께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모씨(40·여)는 동거남 등과 함께 2곳의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을 업주로 자처하도록 해 도피하고 재차 단속시에는 종업원에게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모씨(41)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성인오락실이 단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지인의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위조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정모씨(26)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자 이를 은폐하고자 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 경찰서에서 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범인도피는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법정의 실현에 중대한 장애가 되므로 엄정한 대처 필요하다"며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우리 사회에 확산돼 있는 거짓말 풍토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범인도피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해 같은 기간 창원지검에서 인지된 범인도피사범은 9명으로 올해는 8명(90%)이 늘어난 17명이 적발되면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국기자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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