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환경배상' 대부분은 소음ㆍ진동 정신피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21 조 회 181 <`환경배상' 대부분은 소음ㆍ진동 정신피해> 평균 처리기간 5.5개월…분쟁 합의율 84%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음과 진동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설립된 199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 조정 신청 2천500건 가운데 2천86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이월된 174건에 새로 9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27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환경분쟁의 피해원인을 보면 소음과 진동이 1천790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고, 대기오염 147건(7%), 수질오염 65건(3%)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내용으로는 정신적 피해가 820건(39%)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 503건(24%), 축산물 피해 273건(13%), 농작물 피해 125건(6%), 건축물 피해 64건(3%), 수산물 피해 45건(3%) 등의 순이었다. 발생지역은 서울 525건(25%), 경기 478건(23%), 인천 119건(6%) 등 수도권이 1천122건으로 54%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시ㆍ도는 964건으로 46%에 달했다.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가 410건(20%), 4~6개월 970건(46%), 7~9개월 617건(30%), 10개월 이상 89건(4%) 등으로 평균 처리 기간이 5.5개월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가 배상 결정한 941건에서 3천982억3천100만원을 조정해달라고 신청됐지만 실제 배상결정액은 385억3천600만원으로 배상률 9.6%를 기록했다. 처리된 조정신청 중 합의 기간이 남은 57건을 제외하고 효력이 확정된 2천29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1천701건이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됐다. 환경분쟁 조정 제도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대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신속히 해결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피해자가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가해행위와 피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적은 비용으로 피해 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므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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