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유흥업소와 돈거래 경찰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21 조 회 169 법원 "유흥업소와 돈거래 경찰 해임 정당"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 요구되기 때문"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경찰 공무원은 유흥업소 업주한테 부인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았더라도 해임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전 경찰공무원 김모(49)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직무 관련 대상업소 업주 등과 일체의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업무상 지시를 받았음에도 유흥주점 업주와 자신의 부인이 채권ㆍ채무관계를 설정했다는 이유로 모두 2억원을 받았다"며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 공무원은 범죄 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김씨는 집중 단속대상인 유흥업소로부터 수년에 걸쳐 명목이 불분명한 금품을 수수해온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씨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징계를 가하지 않으면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법 적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배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위로 근무하던 2005년 9월∼2006년 6월 유흥업소 업주에게 자신의 부인 홍모씨 이름으로 2억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등 명목으로 2억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유흥업소에 2억원을 투자한 뒤 배당수익금 명목으로 2억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지만, 김씨는 돈을 받아 부인한테 전달했을 뿐 자신이 직접 거래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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