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신혼집 계약사기 위자료 줘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24 조 회 166 인천지법 "신혼집 계약사기 위자료 줘야"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인천지법 민사10단독 박영주 판사는 신혼집 계약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A(29)씨가 부동산 중개인 B(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217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불법행위로 A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신혼 보금자리를 구하려던 부푼 꿈까지 무너뜨렸다"면서 "B씨는 A씨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작년 2월 결혼한 A씨는 "가압류와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돼있지만 깨끗하게 말소해주겠다"는 B씨에게 속아 신혼집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아 집이 임의경매에 부쳐지는 바람에 소유권을 잃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위자료 등 3천4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혼집 수리까지 모두 마쳤으나 이 같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아내와 함께 처갓집과 교회관사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 977060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