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범위싸고 檢察과 辯協 대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6 조 회 291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범위싸고 檢察과 辯協 대립 검찰, '피의자 답변 등에 일일이 개입 못해' VS 변협, '신문 전과정에 변호인참여 보장해야'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입회·참여권 보장의 범위를 놓고 검찰과 대한변협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대검은 11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변호인 참여제와 관련, 변호인의 참관은 허용하되 피의자 답변 등에 일일이 개입하지는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사가 개개의 답변에 모두 개입한다면 신문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변호사에게는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참관하고, 신문이 끝난 뒤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진술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사법방해죄나 참고인 강제구인제 등 제도적 보완책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 참여제를 적극 보장한다면 수사력이 위축돼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변호사들은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권과 함께 신문 전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 하창우·河昌佑 공보이사는 “법무부가 당초 변호인 참여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식으로 입법이 추진되면 사실상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 돼 제도 도입 전과 다름이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河 변호사는 또 “법무부장관이 고문방지대책을 발표했을 때의 수준에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피의자 기소전에는 조서열람권, 기소후에는 조서등사권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실체적 진실을 저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해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는 방향에서 개정작업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이달말까지 검찰로부터 최종 확정안을 넘겨받아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르면 내년 1월 중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은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경찰·검찰을 불문하고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독일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실체적 진실 규명이나 수사를 부당하게 지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는 제한하고 있다.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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