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최신 시술비 환자 전액부담 안 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27 조 회 158 법원 "최신 시술비 환자 전액부담 안 돼" 건강보험에 고시되지 않은 최신 치료법으로 시술했더라도 의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치료비를 무조건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모병원은 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7년 3월 김 모 씨 등 6명의 백혈병 환자에게 징수한 진료비 1억 3천여만 원이 부당하다며 환불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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