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나도 돼요?” 음주운전 초범 특사소식에 상담 폭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28 조 회 194 “나도 돼요?” 음주운전 초범 특사소식에 상담 폭주 다음달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초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 사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문의와 상담이 폭주하고 있다. 28일 각 법률사무소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관련 사면 대상에 자신이 포함될 수 있는지 등을 상담하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 운전면허 범칙금 등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화문의가 순식간에 몇 배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150만여명의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 여기 음주운전으로 처음 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사람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상자들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다. 생계를 위해 트럭을 운전한다는 신모(40)씨는 “지난달에 순간의 실수로 음주 운전에 적발돼 두 번째 취소가 됐는데 야속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우리 같은 진짜 생계형들의 경우에는 재범까지도 허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로 출퇴근길에 자가용을 운전하는 회사원 정모(33)씨는 “사면의 의도야 어쨌든 나 같은 초범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주위에도 기대를 하는 이들이 많다”면서도 “사면이 너무 남발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자연스레 우려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런 사면의 경우, 벌금 납부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의도 늘었다. 취업재수생 김모(29)씨는 “당장 용돈이라도 벌어보려 소형 트럭을 몰고 조그만 장사를 하다 음주 운전을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 당장 60만원쯤 되는 벌금을 낼 돈이 궁하다”면서 “분할 납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며 발을 굴렀다. 초범과 재범의 경계가 불분명한 이들도 상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회사원 정모(35)씨는 “음주운전으로 몇년 전 면허 취소를 당한 뒤 재취득했다가 얼마 전 또 정지가 된 상태에서 단속이 됐는데 나같은 경우도 사면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입에서 사면 얘기가 흘러나온 만큼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찰 관계자는 “사면의 범위와 기준에 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속하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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