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친척 돈 내 계좌 이체, 유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29 조 회 157 대법원 "친척 돈 내 계좌 이체, 유죄"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현금카드를 훔쳐 친척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은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 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친척의 카드를 빼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6)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한 금융기관"이라며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사이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것으로,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상습 절도범인 A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의 가방에서 친척 명의의 현금카드를 빼낸 뒤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151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과 동시에 절도,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을 모두 묶어 심리한 뒤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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