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차명으로 빼돌린 범죄수익도 추징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29 조 회 156 대법원, "차명으로 빼돌린 범죄수익도 추징가능" 공무원이 범죄 수익으로 얻은 재산을 형식상 남의 이름으로 해 놓았더라도 재산이 실질적으로 범죄자에게 귀속된다면 국가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25일 국고 1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직원 강모(38)씨의 차명 재산을 추징할 수 없다는 원심 결정에 불복해 검사가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목적과 피고인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용이하게 추징보전명령을 회피할 수 있다면 추징보전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법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게 추징보전명령을 발해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에 관해 소명이 있는 이상 각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으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며 "이에 반하는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4~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부된 벌금 중 31억9천여만원을 7차례에 걸쳐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강 씨의 남은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가 잇따라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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