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송파서 지구대 사건 檢警 갈등 2라운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29 조 회 164 <송파서 지구대 사건 檢警 갈등 2라운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현행범 체포와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찰관들이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촉발된 검경(檢警) 갈등이 2라운드로 들어갔다. 특히 경찰 수뇌부가 해당 경찰관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가 하면 경찰 일각에서는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까지 벌어졌고, 검찰 또한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고자 항소하는 등 양측이 이 사건에 자존심을 건 양상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 소속이었던 김모(37) 경사와 최모(53) 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이들은 작년 6월 피의자를 체포한 뒤 사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은 1년5개월을 넘긴 긴 심리 끝에 최근 이들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인정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두 경찰관은 앞서 작년 2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의 운전자격증명서를 떼간 윤모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증명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다 흉기를 들고 나온 윤씨를 체포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사건 기록에 "윤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식칼로 위협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흉기를 들고만 있었고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며 윤씨를 무혐의로 풀어주고 오히려 경찰관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이들 경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 경찰 일각에서는 1심 판결 후에도 검찰이 편파 수사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며 급기야 "수사권 독립 문제로 일종의 희생양이 됐다"는 말도 나왔다.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는 검찰 처분을 비판하는 글이 줄줄이 올라왔고 이들 경찰관의 항소 비용을 마련하는 모금 운동도 벌어졌다. 특히 경찰 수장인 강희락 경찰청장도 최근 이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물러서지 않고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경찰관이 당시 공권력을 남용한 사실이 명백하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에 대해 상급심이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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