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모녀교류 없으면 養母 유산상속 못해"<인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29 조 회 168 "모녀교류 없으면 養母 유산상속 못해"<인천지법>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딸로 출생신고가 됐더라도 생모가 아닌 양모와 모녀관계를 인정할 만한 교류가 없었다면 유산 상속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사망한 양모의 유산 절반을 돌려달라며 A(54.여)씨가 여동생 B(49)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에 A씨가 고인의 딸로 기재돼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양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면 친생자 출생신고만으로 입양신고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고인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으며 고인의 팔순잔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B씨가 평소 고인 부양을 전적으로 담당한 점, 고인의 사망 당시 B씨가 상주 역할을 했던 점 등으로 볼 때 A씨와 고인이 입양을 통한 모녀관계를 맺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A씨가 고인의 양녀로서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생모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고인의 딸로 출생신고된 A씨는 지난 1월 고인이 사망한 뒤 B씨와 고인의 동거인이었던 C씨가 유산 1억5천만원을 나누어 갖자 자신의 상속분 7천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작년 11월 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1억3천만원에 사들인 뒤 아직까지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D(26)씨에게도 "매매대금의 절반인 6천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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