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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서 졸병 구타' 전역후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18
조 회
207
`軍서 졸병 구타' 전역후 처벌 수원지법 형사4단독 장순욱(張淳旭)판사는 17일 군 복무시절 졸병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4·회사원)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육군 모부대 병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 8월 당시 일병인 정모(22)씨 를 군기가 빠졌다며 구타,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 전역 때까지 정씨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군 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정씨가 의병제대후 뒤늦게 고소,당시 동료 장병 들의 진술로 처벌받게 됐다. 대한매일 윤상돈기자 yoonsang@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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