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회사돈 상습횡령 버스회사대표 징역형<인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30 조 회 166 회사돈 상습횡령 버스회사대표 징역형<인천지법>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허술한 회계관리를 악용해 회사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버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수년간 회사 수입의 일부를 개인통장에 입금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모 버스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현금 수입을 적당히 조정, 시청과 세무서 등에 과소신고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세금도 탈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업체는 사실상 A씨의 개인회사 형태로 운영돼왔고 A씨가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포탈한 세금도 전액 세무서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중장부를 이용, 현금으로 정산되는 회사 수입금 가운데 매일 300여만원씩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모두 30억여원을 빼돌리고, 세무서에 회사수입을 신고하면서 현금수입을 누락시켜 3년간 법인세 7억6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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