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 후 정신장애' 위장 50대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30 조 회 165 '교통사고 후 정신장애' 위장 50대 입건 (천안=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천안경찰서는 30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정신장애가 생겼다고 속여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교통사고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뒤 "사고 이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보험평가사를 속여 2006년 7월 23~31일에 6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2003년 10월28일께 아산시 탕정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추돌사고를 당해 손해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억8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서울과 충남, 충북지역의 병원 10여곳을 돌며 비정상적인 말투와 행동을 보여 2006년 7월 중순 충남 천안의 모 병원에서 지능지수 60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김씨가 근무하는 고물상에 찾아가 김씨가 산소용접도 제대로 하고 철근도 자로 재서 정확히 자르는 모습 등을 촬영했으며 이를 토대로 10개월여만에 김씨의 혐의를 잡아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계산도 제대로 못 하고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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