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감사의 뜻 사례금 부당이득 아니다"<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30 조 회 165 "감사의 뜻 사례금 부당이득 아니다"<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민사4단독 강재원 판사는 30일 A씨가 "업체를 넘겨받을 양수인을 소개한 대가로 준 6천500만원을 돌려달라"면서 전직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공무원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만큼 무효이고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원고가 돈을 준 지 3년8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 등을 종합하면 돈의 성격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업체를 양수할 사람을 소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소개비나 중개수수료라기보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이라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어 "피고는 부탁받고 업체를 양수할 사람을 소개해주고 원고의 사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는 등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피고가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알고 지내던 공무원 B씨에게 적당한 양수인을 물색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양도되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이후 양수인을 소개받고 2005년 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 6천5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그러나 3년여가 지난 뒤 "피고가 계약이 이행되면 1억원의 소개료를 줄 것을 먼저 요구했고 중개사 자격도 없는 자가 받은 수수료는 무효인데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했다"면서 불법행위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7058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