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 장만하려 고의 교통사고…3억원 타낸 10대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31 조 회 145 벌금 장만하려 고의 교통사고…3억원 타낸 10대들 경찰 `보험사기' 5명 구속, 1명 영장, 47명 입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폭주족으로 단속돼 부과된 벌금을 마련코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19)군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김모(19)군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지난해 9월27일 오후 10시께 서울 아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들의 차량과 오토바이로 추돌사고를 고의로 내고 병원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10월부터 3년간 70차례의 고의 사고로 3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군 등 7명은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폭주족으로 단속돼 법원에서 200만~300만원 벌금형을 받자 벌금을 마련하려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한 여중생 애인, 친구, 선ㆍ후배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타낸 보상금 중 2천여만원은 벌금 납부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오토바이 구입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군 등은 자신들끼리 사고를 내기도 했지만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추돌하기도 했으며, 고의 사고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경찰에 신고해 현장을 확인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가 승용차가 없는 10대들이라서 빌린 렌트카나 위장 취업한 피자집 업소의 오토바이 등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다"며 "피자집에 취업하기 전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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