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헌재, 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 금지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31 조 회 153 헌재, 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 금지‘합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납골시설 설치 및 운영을 금지토록 한 학교보건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 3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납골시설을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가 과학적인 합리성이 없더라도 이런 풍토 및 정서가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규제해야할 필요성과 공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학교 부근 200m 이내의 정화구역 내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공현,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관련조항이 정하는 학교에 대학 등도 포함되는데 종교기관 등의 납골시설은 대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숙성에 비춰 대학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은 지난 2005년 서울 노원구청장에게 천주교 태릉성당 건물에 3000여위의 납골안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노원구청은 학교 부근 200m 이내에서는 납골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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