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8.15특사로 운전면허 부활?"…문의 폭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3 조 회 157 <"8.15특사로 운전면허 부활?"…문의 폭주> "원점서 다시 취득해야"…면허학원 `특수'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8.15 때 사면받으면 운전면허증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한강대교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126%로 면허가 취소된 박모(36)씨는 2일 용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전화로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면허 자격이 취소됐기에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며, 법규 위반 전력이 있으니 특별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와대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1회 음주운전자를 포함한 150만명 규모의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힌 이후 경찰서에는 사면과 관련된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문의 전화 대부분은 자신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지만, 일선 경찰은 사면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나 지시를 받지 않아 답변에 애를 먹고 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8.15 사면 방침이 발표되고 나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하루에 10통 이상씩 온다. 주로 사면 기준을 묻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어 `작년에 있었던 사면 기준과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대답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혜화경찰서 관계자도 "청와대 발표 후 하루 10~20통의 문의전화가 오고 가끔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리도 사면 내용을 몰라서 민원인들의 핀잔을 듣기도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사면되면 운전면허가 바로 복권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민원인이 부지기수다. 한 경찰관은 "사면되면 취소된 면허가 다시 살아나느냐고 묻는 민원 전화가 심심찮게 있다. 면허 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없어지는 것일 뿐이라는 답을 듣고 실망하는 눈치다"라고 말했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처음 면허를 딸 때와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 하고, 거기에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응시 자격이 생긴다. 법을 어겼으니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 때문이다.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운전면허 학원들은 대목 경기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들은 고객들이 몰려올 조짐을 보이자 면허 취소자를 상대로 한 특별 속성반을 서둘러 만들고 광고를 내고 있다. 서울의 한 학원은 면허 취소자를 위해 매일 자체 시험을 치르고 특별 야간시험도 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한 학원 관계자는 "특별사면이 보도된 이후 문의전화가 하루에 20여통 정도 걸려 오고 있다"며 "광복절 다음날인 16일은 일요일이어서 원래 시험이 없지만 사면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특별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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