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행정심판, 이의신청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3 조 회 150 음주운전 단속으로 행정심판, 이의신청 급증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들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12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5건보다 43.6% 늘어났고, 생계형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도 3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경찰청이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전인 지난 3월까지는 면허취소자가 한달 최고 800여명 정도였지만 단속이 강화된 4월부터는 한달에 1천1백여명을 넘어섰다.

전체 : 977056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