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운전자 대상 사고 유발 금품 뜯어낸 일당 쇠고랑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3 조 회 147 무면허운전자 대상 사고 유발 금품 뜯어낸 일당 쇠고랑 【군산=뉴시스】김성수 기자 = 전국의 무면허 운전자들만 골라 허위 사고를 유발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신종보험사기 공갈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운전면허취소자 교육생과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등 무면허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물색해 미행한 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수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뜯어낸 A씨(50) 등 2명을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40)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3일 오전 10시40분께 군산시 경장동의 한 골목길에서 면허시험에 응시하고 돌아오던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으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지난 2002년 12월부터 7년동안 전북과 서울, 경기 등 전국을 돌며 모두 94회에 걸쳐 합의금 및 보험금으로 2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각 바람잡이와 사고유발자, 찍새(범행대상 물색)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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