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헌재 “종업원 잘못, 건설사에 벌금부과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3 조 회 162 헌재 “종업원 잘못, 건설사에 벌금부과 못해” 건산법 양벌조항 위헌 판결… 이미 낸 벌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 　앞으로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소속법인의 책임이 없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 없고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낸 벌금도 재청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건설산업기본법 98조2항의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은 양벌제에 걸려 소송 중이거나 처분위기에 놓인 건설사로서는 호재다. 　국회에 계류돼 언제 시행될지 기약이 없는 건산법 공포를 기다릴 필요없이 곧바로 면책받을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헌재가 충분한 주의감독을 기울인 건설사에 한정된 구제임을 명시했지만 양벌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건설사에게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산법 시행령에 뇌물수수죄는 이미 책임주의 원칙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뇌물 외의 다른 위법행위와 관련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 행위와 동일시되는 대표자, 이사급 임원의 행위와 법인이 사실상 묵인, 방조한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대상이고 행정제재는 양벌제가 여전히 적용된다. 　부실시공 등과 관련해 건설사가 받은 영업정지, 과징금은 양벌제 완화대상이 아니며 해당 처분은 위반 임직원이 소속된 건설사의 과실 여부를 별도로 따져 따로 판단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이번 판결을 벌금형 외에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둘러싼 소송과정에서도 유리해지는 계기로 기대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주의감독 의무가 인정된 소송은 파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벌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건설사는 국가 대상의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벌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에 앞서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한 재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설경제 김국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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