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시지가 천안 '내려달라', 아산 '올려달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3 조 회 146 공시지가 천안 '내려달라', 아산 '올려달라'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인접한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이 토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 대한 이의신청이 상반된 현상을 보였다. 3일 천안시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878필지 중 상향 177필지, 하향 174필지, 표준지 선정 착오 등으로 발생한 7필지 등 전체 358필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31일자로 조정 공시했다. 천안지역의 올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살펴보면 상향요구가 348필지인 반면 하향요구는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이 주를 이루며 530필지에 달했다. 하지만 아산지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전체 26만722필지 중 상향조정요구가 452필지, 하향조정요구 171필지로 천안지역과 반대 현상을 보였다. 아산지역의 지가 상향 조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배방읍과 탕정면이 전체 623필지 중 372필지로 60%를 차지했고 음봉면과 인주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역과 아산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토지보상에 따른 지가 상향조정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아산시는 풀이했다. 천안시와 아산시 관계자는 "천안지역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토지주들의 하향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아산지역은 각종 택지개발 등이 남아있어 토지보상가격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공시지가 상향요구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아산시는 623필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조정 205필지와 하향 조정 63필지 등 268필지(43.0%)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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