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료 구하다 숨진 공무원에 보상금 전액 지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3 조 회 164 "동료 구하다 숨진 공무원에 보상금 전액 지급" 부하 직원을 구하기 위해 안전장비 없이 맨홀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한 공무원에게 국가가 중과실을 이유로 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하수 처리장 내 맨홀 인근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중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실신했다는 말을 듣고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에 들어갔다가 유독 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고인의 유족은 행정안전부에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방독면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며 중과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고 당시 맨홀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의 판단에 의해 우연히 진행됐고, 고인은 부하 직원이 작업하던 곳으로부터 약 100ｍ 떨어진 곳에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상황 등을 감안해 전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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