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농지에 사설묘지 불법조성.분양 2명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3 조 회 160 농지에 사설묘지 불법조성.분양 2명 검거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농지에 불법으로 사설 묘지를 조성해 판매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로 3일 부동산중개업자 유모(46.진주시)씨와 구모(51.진주시)씨 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소재 임야와 농지 2만 1천161㎡ 소유자 박모(65.지난 해 사망)씨와 짜고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사설 묘지를 조성해 3.3㎡당 수 백원에 불과한 땅을 12만~35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박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씨는 사설묘지를 조성할 수 없는 산지인 사실을 알고면서도 1천200㎡를 매입한 뒤 수 십기의 평장묘를 조성, 판매해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주시청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해 직뮤기 요부를, 유 씨 등으로부터 땅을 사들여 묘지를 조성한 20명에 대해서는 땅 매입경위를 각각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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