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타낸 회사원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4 조 회 154 재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타낸 회사원 적발 (양산=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4일 실직한 뒤 다시 취업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양산의 모 생산업체 직원 김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 씨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이 회사 대표 민모(45) 씨와 회사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실직한 김 씨는 올해 1월 재취업했는데도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내 지난 2월말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284만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대표 민 씨는 김 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취업 사실을 숨겨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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