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순한 이성관계 경찰관 해임처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4 조 회 154 "불순한 이성관계 경찰관 해임처분 적법"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며 품위를 손상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민수)는 4일 경찰관 A(44) 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인데도 공무상 알게 된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아내와 이혼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여자관계를 문제삼는다며 폭력을 휘둘렀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경찰서 유치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여성 유치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이들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상 알게 된 여성과의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A 씨는 2007년 2월부터 11월 사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여자관계를 문제삼는다며 수차례 폭행하고 지난 해 3월에는 모 경찰서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여성 유치인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출감한 여성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불순한 이성관계를 맺어 지난 해 7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부부싸움을 한 것에 불과하고 여자 유치인의 연락처는 직무상 취득한 것이 아닌데다 이들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19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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