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부동산 유치권 침탈 방어는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5 조 회 157 인천지법 "부동산 유치권 침탈 방어는 적법"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부동산 유치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새로운 소유주의 점유 침탈 시도에 맞선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손지호 부장판사)는 부동산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시 남동구 모 상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임의경매를 통해 상가가 B씨에게 넘어가자 작년 6월께 출입문을 용접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의 출입을 막아 부동산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치권이란 건설공사대금 등 경매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변제가 이뤄질 때까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강제집행이 소멸되지 않는 한 이들의 행위는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인 각각에 대해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은 원래 소유주를 상대로 한 것이었음에도 실제로는 적법한 점유자인 A씨 등을 상대로 인도명령이 집행됐으므로 위법"이라면서 "A씨 등의 행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치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하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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