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가평군청 공무원 음주운전 사면돼도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5 조 회 161 법원 "가평군청 공무원 음주운전 사면돼도 해임 정당" 【의정부=뉴시스】김경목 기자 = 사면으로 음주운전 전력의 효력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가평군청 전 공무원 A씨가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가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음주운전 전력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사면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 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인사처리 지침에 의거해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 처분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징계 처분의 사유인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 자체가 소멸되지 않는다"며 "징계 양정의 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음주운전 근절이 누차 강조돼 왔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공직사회의 직무수행 질서를 확립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점에 비췄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0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 수년에 걸쳐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2차례 8·15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16일 경기도인사위원회로부터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12월29일 열린 소청 심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아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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