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검찰, 미결구금일수 산정 갈등 제2라운드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5 조 회 179 법원·검찰, 미결구금일수 산정 갈등 제2라운드로 검찰 "미결구금일수 판결에 명시를" 법원 "형집행기관 소관" 법원이 구속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 산정업무를 검찰이 하도록 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미결구금일수 산정문제를 놓고 벌이는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이 2라운드를 맞은 셈이다. 10년전 벌어진 1라운드에서는 법원이 판정승을 거뒀었다. 검찰은 지난달 하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미결구금일수)를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은 1심 판결 6건에 대해 무더기로 항소했다. 미결구금일수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1조 2항에 정면으로 반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주문의 명확성과 특정성에도 위배된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특히 판결에서 미결구금일수를 선고하지 않을 경우 사건기록을 통해 미결구금일수를 계산할 수 밖에 없는데 기록이 판결선고 후 검찰로 송부되기까지 20여일 이상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형집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법원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2007헌바25)을 내려 미결구금일수 전체가 산입되도록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재정통산에서 법정통산방식으로 해당 조항의 성격이 변경돼 미결구금일수 문제가 온전히 형집행의 문제로 바뀐만큼 이에대한 계산과 판단 역시 형집행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재판기관이 할 의무도 없고 할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대법원이 지난달 9일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될 것이어서 판결에서 구금일수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례(2009도3459)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 대법원, “미결구금일수 판결에 적시할 필요 없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될 것이므로 항소 이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일선 법원에서는 미결구금일수를 기재하지 않는 재판부가 점차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형소법 제321조 2항에 따라 미결구금일수를 판결로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재정통산으로 봤을 때의 문제로 헌재의 위헌결정 이전에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헌재결정 이후 법정통산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중론”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취지도 헌재결정에 따라 미결구금일수는 형집행기관이 판단할 문제로 판결에 쓸 필요도 없고, 판결에 쓰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헌재결정으로 미결구금일수산정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졌음에도 업무협조차원에서 업무관행을 유지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돌아올 책임문제가 부담스럽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미결구금일수를 잘못 산정해 상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된 적이 종종 있다”며 “형집행기관의 일을 대신해주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국 법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말 일선법원에 지침을 내려 선고확정 후 1달 이내에 미결구금일수가 본 형기를 초과할 수 있는 단기자유형 선고시 재판부가 산정한 미결구금일수를 검찰에 통보하도록 하고, 실형선고가 확정된 기록은 가급적 신속히 검찰에 송부해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판기록표지에 구속기간 외에 새로 미결구금일수를 적는 란을 만드는 내용으로 ‘형사사건 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어 검찰이 재판기록을 송부받을 경우 간접적으로 미결구금일수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99년 전원합의체판결(99도357)을 통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은 형 집행기관에서 해야 한다”며 판결주문에서 구체적인 미결구금일수를 기재하지 않고 ‘전부산입한다’고 한 원심을 확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항소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 검찰, 업무시스템 갖출 때까지 기존 방식 유지 요구= 이렇듯 미결구금일수 산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확고한 상태에서 검찰이 굳이 항소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미결구금일수산정에 대한 자체 업무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기존 방식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기전까지 미결구금일수의 산정을 법원이 해왔기 때문에 검찰은 이에대한 업무시스템이나 노하우가 전무한 상태다. 판결선고일에 주문내용 예컨대 ‘징역 1년에 처한다. 미결구금일수 통산 60일’ 등으로 기재돼 검찰에 통보되는 재판결과 통지부에 따라 형집행지휘서를 작성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판결 이후 미결구금일수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선고사례가 늘어 검찰이 일일이 기록을 뒤져가며 체포기간, 구속기간, 구속취소여부를 검토해야해 업무부담이 가중되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선고 후 법원으로부터 기록이 검찰청으로 송부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22일이나 된다”며 “이에따라 피고인은 형기계산이 완료될 때까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집행 이후 교정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자신의 미결구금일수를 파악해야 해 알권리를 침해당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해 미결구금일수산정에 대한 업무협조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려 한다”며 “정확한 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함께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피고인 인권보호차원에서 합리적 실무관행 만들어야= 재야법조계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형기계산과 관련한 업무부담이나 책임문제를 떠나 피고인의 이익과 인권보호차원에서 합리적인 실무관행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문제는 형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법원과 검찰이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계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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