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익구역내 개인사업자 부재지주라도 현금 보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6 조 회 153 공익구역내 개인사업자 부재지주라도 현금 보상 오는 11월부터 신도시 등 택지지구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구역에서 영업 중인 개인 사업자는 부재지주라도 토지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재지주 중 해당지역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은 공익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부재지주로 간주돼 채권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또 공익사업 구역 내 주택 소유 및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의 산정방식도 개선된 가계지출비 산정방식에 맞춰 바뀐다. 현재 주거이전비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가계지출비는 지난 1·4분기까지 가구원수 기준 2명에서 6명까지 조사·발표됐으나 이후부터는 1명에서 5명까지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1명 또는 2명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지금보다 줄어드는 반면 3명 이상 가구는 이전비가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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