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단순 전단배포 단속 말라" 권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7 조 회 128 법원 "단순 전단배포 단속 말라" 권고 서울중앙지법은 즉결심판을 전담하는 17~21단독 재판부가 지난달 14일 경찰에 전단을 단순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단속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길거리에서 음식점 등의 광고 전단을 단순히 나눠주는 행위를 경범죄로 단속해 즉결심판에 넘기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는 전단 배포와 관련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권고는 이 같은 경범죄처벌법의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음란물 등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전단을 붙이거나 하지 않고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근 전단을 뿌리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자 담당 재판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경찰서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공판 중 경찰관을 통해 전달한 것일 뿐 공문을 보내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권고에 서초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경찰서들도 전단 배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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